[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에너지 위기가 한창인데, 산업통상부가 때아닌 '포상금 잔치'를 펼쳐 눈총을 받고 있다.
국민들이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천만원의 포상금을 나눠가지며 '축배'를 들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포상금을 자원안보실이 독식하면서 부처 내에서 볼멘소리도 나온다. 뒷북 대응으로 일을 못 했더라도 이슈가 터지고 야근만 많이 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온다.
◆ 에너지 위기로 국민들 고통 받는데 벌써부터 축배?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45명의 직원에게 총 91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석유산업과(9명) 직원들이 "석유수급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최고액인 2000만원의 포상금을 차지했다. 또 석유 최고가격제팀(5명)도 "석유 가격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1500만원을 받았고, 산업공급망 안정화 대응팀(6명)도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통해 수급안정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1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에너지 위기가 아직 진행 중이고 최근 국제유가가 반등한 상황에서 이 같은 '포상금 잔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서민들은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한쪽에서 축배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대로 반등했다. 산업부도 이를 반영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종료하지 못하고 지난달 26일 한 달간 연장했다.
석유업계도 황당해하는 모습이다. 지난 3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업계는 손실을 모두 떠안으며 원유를 도입하고 있다. 분기별로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나 아직 2분기 정산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산업부는 지난해 석유공사가 동해가스전 프로젝트인 '대왕고래' 담당직원들을 포상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산업부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꼴이다.
'때아닌 포상금 잔치'라는 지적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평가 과정이 한 달 정도 걸린다"면서 "(포상금 지급이)결정됐을 당시는 국제유가가 안정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 자원안보실 포상 '독식'…뒷북행정도 야근만 하면 성과?
이번 포상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산업부 내에서도 적지 않다.
제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뒷북행정을 반복해도 야근만 많이 하면 포상을 받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불만도 나온다.
실제로 지금은 원유수급이 안정됐지만 3월 초 원유수급 대응 과정에서 산업부가 과연 제대로 대응했느냐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지적이 나온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12일 1차 고시 당시 최고가격을 무리하게 낮췄다가 2주 뒤에 210원이나 인상하면서 주유소들이 폭리를 취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지난달 26일 7차 고시 때도 150원이나 낮추면서 냉탕·온탕 정책을 반복하면서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었다. 업계에서는 '이게 정책이냐'는 지적이 쏟아졌다(그래프 참고).
이번 포상금의 대부분을 자원안보실이 독식한 것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총 9100만원 중 5700만원(63%)을 소수의 자원안보실 직원들이 가져갔다(아래 표 참고).
올해 사상 최대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고, 해외시장 개척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당연시되면서 반영되지 않았다. 그밖에도 묵묵히 성과를 내온 직원들은 외면받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의 업무라는 게 이슈가 터져야 주목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슈가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했느냐 보다는 야근을 많이 하면 되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