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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

기사등록 : 2011-11-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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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 유흥음식점중앙회 등 잇따른 모임 예정

[뉴스핌=송의준 기자]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더 이상 인하여력이 없다면서도 여론몰이식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23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3000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 모임과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촉구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1.5% 선으로의 인하,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처벌조항 철폐 그리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요구한다.

아울러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대책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구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달 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신용카드는 전체 거래의 70%를 결제하는 수단으로 준화폐의 성격이 있다”며 “화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기에 신용카드도 일정부분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면 공사를 세워서라도 수수료율 인하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소상공인업계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다. 이들은 중소가맹점의 높은 수수료와 대형 가맹점에 비해 두 배에 이르는 수수료율, 가맹점이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없고 신용카드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문제 등을 거론했다.

유흥업소가 소속된 유흥음식업중앙회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오는 30일 전국 300만명의 중소 자영업자들과 동맹 휴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유흥ㆍ사치업의 카드 수수료율은 3.5% 수준으로 전체 업종 평균 2.09%에 비해 높은 편이이서, 카드 수수료율을 1.5% 수준으로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이미 해줄 수 있는 만큼의 조치는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여력이 없다는 태도다.

카드사 관계자는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이미 수수료 인하를 통해 카드사별로 연간 200억~3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추가 인하는 어렵다”며 “다만 수수료 인하가 최근과 같은 여론몰이 방식이 아닌 협의테이블 일원화를 통한 합리적인 요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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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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