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
김 위원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균형추로서 공정위의 역할을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해로 삼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목표를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소비자들이 역량을 결집해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주인으로서 제대로 대접받고 기업들의 문화와 행태변화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경쟁당국으로서 담당해온 경쟁촉진 기능을 지속적으로 충실히 수행하면서, 시장의 성과와 경제성장의 온기가 시장참여자들에게 골고루 미치도록 하는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다방면으로 확산시키고, 평가기준 개선 등을 통해 협약제도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구두발주, 부당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중소기업들을 괴롭히는 3대 불공정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시급하다"면서 "대기업집단들의 경쟁입찰 확대를 유도하여 중소 독립기업에 더 많은 사업기회가 제공되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유통업법의 시행을 계기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상시 감시체계를 통해 불공정행위의 징후를 신속히 파악해 조치함으로써 유통분야 불공정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민생과 직결된 분야들에 있어서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와, 경제 전체에 대한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기술혁신 분야에 있어서의 독점력 남용행위 등에 대해 더욱 엄중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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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