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3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평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강경한 발언을 자제하던 박재완 장관이 (외환)시장에 개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재정부가 1시간 정도가 흐른 뒤 수정 보도자료를 통해 박 장관의 실제 발언이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에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로 조금 부드럽게 순화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언론에서 강경발언을 중심으로 보도한 뒤였다. 

박 장관의 발언은 원/달러 환율이 지난 20일 전일대비 4.80원 내린 1082.20원에 마감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대외변수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며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위기감에서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당국이 환율문제에 개입하는 입장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환율 변동이 극심해지면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하려는 노력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언급한 필요한 조치는 소위 ‘거시 건전성 3종세트’를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외환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3종세트’의 미세조정 방안을 꾸준히 분석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 경우의 수를 준비해 왔다”며 “환율 하락의 가파른 속도가 계속된다면 일부 조치들은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깊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시건전성 3종세트는 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급작스러운 자본 유출입에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줄이면 국내 시장에 달러 공급을 줄일 수 있고 은행의 비(非)예금성 외화부채에 계약만기별로 차등 부담금을 부과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나올 수 있다.

다만 거시건전성 3종 세트는 금융기관을 통한 단기외화차입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지가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기존 거시건전성제도는 위기시 대응 기능이 약하다며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비한 비상조치로 토빈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