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이재영 의원실 제공

[뉴스핌=고종민 기자] 관세청이 과도한 포상금 집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소속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공무원에 대한 과다한 보상은 무리한 인사고과로 귀결되고 국민에게 큰 박탈감을 안길 수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장을 대상으로 포상금과 관련해 집중 질의할 것을 밝혔다.

관세청은 2010년 23억8000만원의 포상금을 시작으로 매년 포상금 규모를 늘리고 있다. 최근 5년간 집행한 포상금은 총 113억2500만원 정도다. 포상 항목은 현재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우수상금·신고보상금·경진대회상금·단속보상금 등이다.

이 의원은 "세입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포상금 잔치는 세정기관의 바른 자세라 볼 수 없으며 예산낭비적 행태"라며 "관세청의 포상금은 국세청에 비해 1인당 16배, 공정위 대비 22배 이상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밀수 신고 공무원 포상금의 경우, 지난 2008년·2009년·2011년에도 계속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없이 민간 포상금보다 여전히 2배 이상이 많으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위의 관세청 국정감사는 오는 28일로 잡혔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