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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박근혜 정부는 방만경영 해소, 부채 감축 등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밀어부쳤다. 하지만 공기업 임직원들의 고(高)연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해마다 인상되는 임금체계가 공공분야의 비효율성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구조 자체를 손질해야 방만경영 해소를 완성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 대졸신입 연봉 4000만원대 치솟아

뉴스핌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의 공시내용을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공사의 올해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4108만원으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았다.

(자료:알리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뒤를 이어 한국마사회(3839만원) 한국감정원(3783만원) 울산항만공사(3770만원)가 많았다. 한국가스공사(3746만원)와 대한주택보증(3672만원) 등도 상위에 올랐다.

올해 채용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공기업들의 대졸 신입 연봉은 어떨까. 한국전력공사 3208만원, 한국수력원자력 3539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664만원, 한국농어촌공사 2410만원, 한국도로공사 2768만원, 한국전기안전공사 2636만원 등이었다.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임용된 5급 사무관의 초임 연봉(기본금과 정기수당 합)은 3078만원이다. 7급 공무원은 2265만원. 공공기관 대졸 신입사원들은 초임 5급 사무관보다 많이 받는 것이다.  

공공기관들의 직원 평균 연봉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에 달했다. 이 연봉 수준은 30대 그룹의 230개 계열사의 지난해 평균 연봉 7141만원과 비슷하다. 과연 공공기관들이 30대 그룹 계열사들 만큼의 생산성과 실적을 내고, 비슷한 연봉을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다.

해외 자원개발사업 실패로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직원 평균연봉은 8331만원(평균근속연수 15년)에 이르렀다. 공기업 중 최고 수준이다.(그래프 참조). 한국마사회(8179만원), 한국수력원자력(8046만원)등도 상위권에 포진했다. 

올해 공무원 평균연봉은 지난해보다 4.5% 상승한 5604만원이다. 연봉 상위 공공기관이 경우 공무원보다 2000만원 이상 많은 셈이다.

◆ 강성노조·독점구조·낙하산 인사가 연봉 거품 만들어

(자료=알리오)

공공기관들의 연봉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국가가 보장한 독점구조, 강성 노동조합, 낙하산 인사가 복합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공공기관은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하며 무풍지대가 됐다. 여기에 정부와 정치권이 낙하산 인사를 사장 등 주요 경영진으로 임명하면, 공기업 노조가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고 결국 연봉 및 복지조건을 높이도록 합의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결국 정부가 공공기관의 복지비용을 손질하는데 그치지 말고 임금구조까지 고쳐야 개혁이 완성된다는 얘기다.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경영학)는 "높은 연봉의 공기업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하는지 정부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 내에서도 성과를 적극 반영해 합리적으로 연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 최근 공공기관들이 경영성과나 재무구조 측면에서 좋지 않은 곳이 많았는데도 공공부문의 연봉은 여전히 높다"면서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하려면 연봉구조까지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