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다 총재 "금융회사 수익성 악화, 불가피한 비용"

[뉴스핌=김사헌 기자]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가 마이너스금리 정책 도입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압박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7일 BOJ가 공개한 총재 강연록에 의하면, 요미우리 국제경제소사이어티 주최 행사에 참석한 구로다 총재는 "양적질적 완화정책과 마이너스금리 정책의 조합은 가계와 기업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디플레이션을 완전히 극복하자는 적이 목적"이라며 "이 정책이 당장 금융기관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해 부인하지는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 금융회사 수익성 악화, 불가피한 비용

이날 구로다 총채는 "은행 지급준비금에 대해 마이너스금리 적용을 3단계로 만드는 방식으로 부정적 충격을 줄이고자 했지만,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금융회사 수익성은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인정했다.

특히 "시중은행은 고객 계좌에 마이너스금리를 적용하면 예금 인출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이자 수입이 줄며 나아가 가계과 기업 대출 금리도 다소 하락하는 등 금융회사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행 지준 부리율 3중 시스템 <자료=일본은행 총재 강연록>

◆ "마이너스금리, 시중금리 하락 통해 주가 환율 상승시킬 것"

구로다 총재는 마이너스금리 도입 효과에 대해 "먼저 시중금리가 하락한 것은 앞으로 주가 상승과 엔화 약세로 연결되는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자산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주가 하락과 엔화 강세는 투자자들의 과도한 위험회피에 의한 것으로, 투자심리가 안정되면 금융시장은 예상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너스금리 정책의 효과를 의문시 하는 것에 대해 정당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책이 도입된 지 이틀 만에 올라갔던 주가와 환율이 급격하게 반락했다고 해서 신문 헤드라인에 마이너스금리 정책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분석이 아니라"라고 구로다 총재는 말했다.

그는 이번 정책이 결국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금융회사 수익 악화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게 될 것이라며, "채권 수익률곡선이 하락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정책의 효과가 전달되는 시작점이며 기업이 적극 투자를 늘리고 대출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탈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재는 "양적질적 통화완화와 마이너스금리 정책의 결합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는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가계와 기업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보는지 비교하려면 시중 벤치마크 금리와 가계대출 금리 하락폭이 예금금리 하락폭에 비해 훨씬 크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