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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박채윤·김영재 부부 1심 오늘 결론···국정농단 첫 선고

기사등록 : 2017-05-1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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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영재 징역 2년6월·박채윤 1년6월 구형
김상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구형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을 비선진료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과 아내 박채윤(48·구속기소)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지난해 10월 수사가 시작된 지 7개월 만의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 부부와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왼쪽부터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뉴스핌DB·뉴시스]

박씨는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부부와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 등에 총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8일 특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자문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6회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그의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 박 대표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김 전 자문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11일 광고감독 차은택(48·구속기소)씨와 송성각(59·구속기소)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선고가 예정됐지만, 법원은 공범 관계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하지만 '비선진료' 관련 사건은 오늘 선고가 연기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3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나야하기 때문이다. 박씨의 경우 오는 22일, 김 원장과 김 전 자문의는 28일이 만기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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