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단행한 화폐 개혁이 완전히 실패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예상과는 달리 정부가 사용 중단시킨 화폐 중 99%가 은행 예금으로 예치되면서, 숨어있는 탈세 자금은 나오지 못할 것이란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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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도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부정부패 청산을 위해 500루피·1000루피 등 고액권 사용을 중단하는 화폐개혁을 실시했다. 인도 국민들은 시중은행들에 고액권을 예치하고 작은 현금 단위로 바꿔 갔으며, 시중은행은 이 고액권을 다시 인도중앙은행에 예치했다.

인도중앙은행(RBI)이 전날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회수된 자금은 15조2800억루피이며, 이 중 99%가 사용 정지된 통화다. 인도 정부는 시중에 도는 사용 정지된 통화 중 약 5조루피는 검은돈이라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는 달랐다.

이에 따라 인도중앙은행은 예상보다 많은 액수의 통화를 발행하면서 수익이 감소했고, 정부에 지급하는 연간 배당도 절반으로 줄게 됐다.

모한 구루스워미 대안정책연구소 연구원은 "구권 화폐 사용 금지가 완전히 실패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모디 총리는 정책 효과를 과대평가했다. 여러 산업에서 실업이 발생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모디 총리를 믿을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인도에선 일상 거래에서 현금 거래 비중이 98%일 만큼 현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시중에 현금이 부족해지면 돈이 돌지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된다. 경제지표를 보면 인도 실물 경제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경제성장률은 지난 1분기 6.1%에 그치면서, 전분기의 7%에서 크게 둔화됐다. 인도 국내총생산(GDP)은 화폐개혁이 실시된 후 2조달러 위축된 것으로 추산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