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집중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담뱃세와 세법개정안 등에 대한 여야 간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박찬석 재정·경제 감사국장이 지난 7월 1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2~3월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면세점 선정 비리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관세청 인사와 관련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감사원에서도 지난 2015년 관세청의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에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특혜를 받았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집중 공격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도 한 목소리로 '분배'만 있고 '성장'은 없는 정책이라며 비판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건 혁신성장"이라며 혁신성장을 추가로 언급했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서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를 위해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과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달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아이코스 해외 과세율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 담긴 자료가 배포된 것에 대해 조경태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궐련형 전자담배 담뱃세 이슈를 둘러싼 공방도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세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 간 담뱃세 인상 합의를 보류한 근거가 된 필립모리스코리아의 제출자료가 허위로 밝혀지며 기재위가 두 차례나 파행을 거듭했다. 기재위 소속 한 의원 관계자는 "필립모리스코리아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며 "허위자료 제출 경위에 대해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 등 세법개정안도 화두에 오를 예정이다. 기재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에서 200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 현행 22%에서 25%로 3%P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다. 한국당 소속 기재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에 맞서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놨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