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가는 文 중소기업 지원 공약사업 '추가고용장려금'

중소기업 지원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작년 예산 집행률 37.5%
실적 저조하자 지원 문턱 낮춰

본문내용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중소기업 공약 사업인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제도가 갈피를 못잡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신규 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고용장려금을 도입했으나 실적이 저조하자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일자리만 만들면 된다는 게 정부 속내겠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한정된 재원을 놓고 중견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가고용장려금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새로 뽑으면 1명분 임금(최대 2000만원)을 3년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하반기 도입됐다.

이번에 발표한 추가고용장려금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지원금 규모를 3년간 20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올렸다. 기업 규모에 따라 꼭 3명을 채용하지 않고 1명만 뽑아도 추가고용장려금을 주기로 수정했다. 대상 업종 기준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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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청년 3명을 뽑으면 1명분 임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추가고용장려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사업이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4월1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횡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강연회'에서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주목할 점은 기업 규모 기준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넓어졌다는 점이다. 앞으로 연 매출 수조원에 달하는 중견기업도 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애초 중소기업 신규 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목표는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청년 1명을 뽑아도 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은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한 일"이라면서도 "중견기업이 지원금을 많이 받아가면 결국 중소기업 몫은 줄어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중소기업 우려에도 정부가 파격적으로 제도를 손 본 배경엔 추가고용장려금의 저조한 실적이 있다.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제가 기대치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해 추가고용장려금 실적은 미미하다. 지난해 편성된 예산은 48억원이지만 집행된 금액은 17억2000만원에 그친다. 예산 집행률은 35%대에 불과하다.

올해 실적은 현재까지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달까지 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기업은 많지 않아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인력 채용과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시점에 약 한달이라는 시차가 있다고 설명한다. 기업이 3월에 청년을 뽑았다 해도 3월 임금 지급 증빙 서류 등은 4월에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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