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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통위원 "통화정책 수립시 금융안정 중요"

기사등록 : 2018-07-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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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 계속, 규모도 커... 밀착 점검해야"
"한미 시장금리 역전 기간·폭 확대할수도"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통화정책 수립시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좀 더 넓은 차원에서 경제성장과 금융발전의 시각에서 볼 때도 금융안정이 중요하다."

고승범 금통위원은 19일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에서 통화정책 결정시 금융안정의 의의를 여러 각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 규모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간 시장 금리 역전 현상이 장기화되고 그 폭도 확대될 수 있음을 경계했다. 

<사진=한국은행>

고 위원은 "금융안정 이슈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으로 대응하되, 통화정책으로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험적으로 보면 특정 금융시장 또는 부동산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불안 이슈에 거시건전성정책으로 완벽하게 대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통화정책 수립과 집행시에 금융안정 이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안정 이슈로 가계부채 문제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 글로벌 무역분쟁 이슈 등을 언급했다.

먼저 가계부채의 경우 "정부의 꾸준한 대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부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가계소득 증가를 넘어서는 가계부채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이미 그 규모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계부채 움직임에 대해서는 밀착 점검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대외신인도 등을 바탕으로 다른 신흥국들과는 차별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외신인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정책금리가 역전되더라도 대규모 자본유출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 내외금리차가 자본유출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고 위원에 따르면 1999년 6월~2001년 3월, 2005년 8월~2007년 9월 기간중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이 발생했지만, 장단기 시장금리가 모두 역전돼 수익률곡선 자체가 역전된 상황이 지속되지는 않았다.

고 위원은 "최근에 한·미 금리는 정책금리와 함께 수익률 곡선이 장단기 금리가 전체 구간에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 미 연준이 올해와 내년 중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시장금리 역전이 장기화되거나 역전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앞으로도 경기, 물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금융안정 이슈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데이터에 기반한(data-dependent)’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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