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여당 의원이 반대할 수 있겠는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이상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문 대통령은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본인의 대선 공약을 뒤집은 것이자, 민주당 당론이었던 은산분리 원칙에 메스를 대라고 국회에 주문한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 국회 정무위 의원 24명 대다수 찬성..."민주당 일부 반대의원 있어도 고집 않을 듯"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24명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은 모두 10명이다. 이외에 자유한국당이 8명, 바른미래당 3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현재 정무위에 남은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이학영 제윤경 의원이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여당 의원으로서 끝까지 반대를 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여권 관계자는 "여당 일부 의원이 우려를 표명하고 당부사항을 남기는 선에서 합의하지 않을까 싶다"며 "표 대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08 yooksa@newspim.com

◆ 한국당, 당론으로 은산분리 완화 채택...미래·평화당도 반대 안해

한국당은 이미 당론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확정했다. 바른미래당도 간사인 유의동 의원이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황으로 당론까지는 아니어도 나머지 의원들도 찬성의 뜻을 표시할 전망이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실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에는 일단 찬성한다"며 "단지 지분보유 한도를 얼마까지 할 것인지, 사금고화 우려에 대한 방지대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실 관계자 역시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을 우리 역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에서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만이 '나홀로‘ 반대를 외칠 가능성이 커졌다.

추 의원은 지난 7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정책이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에서 토론하고 있는 패널들. [사진=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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