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서 결과 보고서를 실명공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국민들의 분노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직 유치원 교사들의 목격담 제보가 이어지는가 하면 많은 청원자들은 그동안 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행법상 환수와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보도됨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원하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출처=청와대 청원 게시판>

지난 18일 한 청원자는 "사립유치원 국고보조금 횡령액은 당연히 회수해야 합니다"라며 "현재의 관련법상 환수가 불가한지에 대한 청와대의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 청원에는 19일 오후 4시 20분 현재 2857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상 유치원 원장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정사용해도 환수 및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13일 전직 유치원 교사라고 소개한 한 청원자가 "200명이 넘는 아이들과 교사들이 닭 세마리로 우린 국물에 닭곰탕을 먹습니다"라고 폭로했다. 이 청원자는 유치원 비리에 대해 감사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리를 일삼는 유치원 원장과 달리 열악한 처우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는 청원도 이어지고 있다.

한 청원자는 "대우해 준다고 채용해놓고 정작 급여가 나갈 때는 말도 안되는 명목으로 삭감한다"며 "이런 대우에도 아이들을 위한다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교사들이 많습니다"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지원금 형태인 2조원 규모의 정부 누리과정을 보조금 형태로 바꿔 유치원 원장의 부정 발견 시 환수·처분하는 한편 횡령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안에 착수했다. 이르면 다음주 발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정 차원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적용, 처벌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오는 25일 당정협의에서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출처=청와대 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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