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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강제징용 판결에 "日정부는 신속히 대응을"

기사등록 :2018-11-01 16:10

日정부, 신일철주금 등 해당기업에 설명회 열 듯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1일 합동회의를 열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항조치에 나서달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또 일본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 소송에 해당된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전망이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신닛테츠스미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오전 자민당에서 열린 합동회의에서 '영토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전 총무상은 "우리(일본)는 진정한 우호관계를 만들려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늘 자신들의 상황이나 감정으로 국가 전체를 움직인다"며 "중요한 건 우선 필요한 대항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 △외교협상을 진행하는 것과 함께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최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요구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염두에 두고 대항조치 검토 △ 일본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전면적 지원을 행할 것 등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본 정부도 이른 시일 내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전망이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 등 소송에 연관된 자국 기업들에게 배상금 지불요구나 합의에 응하지 말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 및 피해자 유가족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길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행진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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