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회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우려했던 사상 첫 '무혈입성'은 다행스럽게도 면했지만, 때늦은 청문회 개최에 대한 지적과 함께 부실 청문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때 늦은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없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사진=국세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실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9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가 여야 간 정쟁을 일삼다가 청문회 규정을 어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관련 규정성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이후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 지난 3일 김현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기재위에 제출됐고 오는 23일 이전에 청문회를 열어야 했다. 여야 간사가 18일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7일간의 자료제출 기간을 감안해 26일로 잡게 된 것이다.

국회가 20일 이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청와대가 '10일 이내'의 기한을 설정해 재차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같은 후속절차를 미리 반영해 26일로 잡았다는 게 국회측의 설명이다. 나름대로 꼼수를 부린 겪이지만 무능한 국회의 민낯이 또 한 번 드러난 셈이다.

국세청은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힌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다. 청문회 없는 '무혈입성'은 유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신임 청장이나 국세청 입장에서도 찜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문회 일정이 잡혀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남은 기간 성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세수감소 우려 속 세정능력 검증 예고

오는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잔뜩 독이 오른 야당과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68년생 경기 화성 출신으로 수원 수성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후보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 법규과장, 징세법무국장,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과 중부청 조사1국장,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조사국 실무를 두루 섭렵하면서 국세청 내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조사통'으로 평가된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총 34억6431만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 재산은 경기도 화성 임야(1억236만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12억1600만원), 2012년식 제네시스 자동차(1548만원), 예금(4억8958만원), 용평타워콘도 회원권(900만원) 등 18억543만3000원이다.

배우자의 재산은 15억9223만1000원이며 장남과 장녀가 각각 1046만7000원과 1118만2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병역의무는 김 후보자가 육군 상병으로 소집해제를 받았고 장남은 재학생으로 입영을 연기 중인 상태다.

현재로선 특별한 약점이 없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세정능력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복지예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세수감소가 예상되면서 세수증대는 국세청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는 세수증대를 비롯한 세정능력에 대한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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