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주요뉴스전국

사형 청원 20만 넘었는데...형량 낮추려는 고유정의 전략

기사등록 :2019-06-24 16:52

"고유정 사형해달라" 유족 청원 20만 넘겨
정작 피해자 시신 발견 못해...'시신없는 살인사건' 우려
고유정 '참작동기 살인' 주장 유지하며 진술 거부하는 등 수사 비협조
"증거 발견 안되면서 진술 최소화...형량 줄이려는 시도"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고유정(36)을 사형해달라는 피해자 유가족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당국은 피해자 시신 등 핵심증거도 확보하지 못하며 수사에 난항을 겪고있다. 고유정이 검찰에서도 추가 진술을 거부하면서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최종 형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고유정 사형해달라” 들끓는 여론...정작 피해자 시신은 어디에

24일 오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에 20만 7000여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청원은 고유정 전 남편 강모(36)씨 유족 측이 올린 것으로, 고유정에 대한 사형 선고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유정은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했으며,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여론이 응답하는 이유다.

완도군 상정리 주변 해역과 육상을 정밀수색중이다[사진=완도해경]

수사당국도 핵심 증거인 피해자 시신을 찾아내 고유정의 혐의 입증에 정점을 찍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1일 고유정을 체포한 이후 3주가 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고유정이 훼손한 시신 일부를 유기한 장소인 제주~완도 해상에서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또 경찰은 지난 19일 경기 김포시 아파트 쓰레기 분류함 배관에서 A4용지 상자 절반 분량의 뼈 추정 물체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DNA) 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지난 14일과 15일에도 각각 인천 서구 재활용업체, 경기 김포시 소각장에서 뼈 추정 물체를 수거해 국과수에 보내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해당 물체가 강씨의 뼈일 가능성은 확신하기 어렵다. 지난 5일 인천 서구 재활용업체에서 발견된 라면상자 3분의 1 분량 뼛조각들은 감정 결과 동물 뼈로 판명됐다. 또 범행 장소인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수거한 머리카락 58수와 경기 김포시 아버지 소유 자택에서 수거한 머리카락 56수에서도 DNA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 입 닫은 고유정...형량 줄이기 위한 전략

고유정은 수사과정에서 범행 자체만을 자백했을 뿐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이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른손을 다쳤다며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정상참작을 받아 형량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범행동기에 따라 참작동기 살인은 징역 4∼6년 수준에 불과하다.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9.06.12 leehs@newspim.com

더욱이 고유정은 현재 검찰 출석에 불응하는가 하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의도적으로 입을 닫은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살인사건의 핵심 증거인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 수사 상황을 고유정이 최대한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져 결정적 증거를 초반에 확보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재교 세종대 법학부 교수도 “고유정의 진술을 정황상 믿기는 어렵지만, 피의자는 불리한 진술을 안 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남은 기간동안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수사기관의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이 고유정의 구속기한을 내달 1일까지 연장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범행 동기 및 수법이 규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iamky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