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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박영선 "주52시간 애로 공감".. 대기업 '상생'도 도마(종합)

기사등록 :2019-10-08 23:40

사회적 물의 기업 동반성장평가 배제
"이마트, 부산서 상인회에 비밀 발전기금..김영란법 위반"

[서울=뉴스핌] 김양섭 박진숙 민경하 기자 =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주52시간제도와 관련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상생' 이슈가 도마위에 올라 이마트, 남양유업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벤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8 kilroy023@newspim.com

◆ "주52시간 중기 현장 애로..강하게 건의하겠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52시간제가 이상적인 것은 알지만, 우리가 일본보다 근로시간 단축을 앞서 나갈 필요가 있는가. 일본은 30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협의 때 6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허용되고, 탄력적 근로시간도 우리는 3개월인데 일본은 1년"이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지적해주신 문제점들은 현장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 52시간제에 있어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부서인 만큼, 중소벤처기업에서 건의하는 사항들을 관계부처 회의 때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국산화하고 국내 제품을 쓰라고 해도 기업이 싫으면 강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외교부와 산자부 관계자들이 외교적인 노력으로 풀기 위해 물밑 대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조치가 4개월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방청에 애로센터를 설치했는데 직접적인 피해는 아직 신고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 "사회적 물의 기업 동반성장평가 배제"

박 장관은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동반성장)평가에서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홈플러스는 179억원의 과징금 포함 2차례 과징받았는데 보통등급을 받았다.이건 기준을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기준은 동반위 자체의 원칙이 있을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평가에서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또 "중기부가 소상공인들을 지켜줘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방치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방지센터 인력 아직도 변호사 1명 있다. 중기부가 과연 소상공인들 방치하는것이 아닌가 걱정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벤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8 kilroy023@newspim.com

◆ "이마트, 부산서 상인회에 비밀 발전기금..김영란법 위반"

이마트가 부산에서 점포를 열면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상인회에 돈을 준 사실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우원식 의원은 이마트가 불법과 탈법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해 대중소 상생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이마트는 연제구 상인회장 등 2명에게 각각 3억5000만원씩 총 7억원의 현금을 전달했다. 점포 출점을 위한 상생발전기금 명목이다. 이 돈에 대한 합의가 담긴 지역 협력 계획서는 비공개로 돼 있고 유출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명시됐다.

우 의원은 "합의서 내용을 보면 합의서 존재를 비밀로하는 한편 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당사자들의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이마트가 관여하지 않고 사용 관련해서 어떤 책임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현금을 주고받는 사실을 비공개로하고 그 사용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될 이유가 있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마트는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어떤 관여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후 지원금을 받은 상인회장 두명은 이마트 입점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소상공인살리기 협회는 최근 검찰에 이마트와 관련 상인들을 제3자뇌물공여죄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정식 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은 "이마트 연산점에 불법 및 탈법 소지로 검찰 고발을 했고 1차 조사를 받았다"며 "두 명의 상인회장이 심사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는 제대로 되지 않았고 도로발전기금이라는 뇌물성의, 대가성의 상생기금을 세워서 합의를 한 그런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인자는 공무수행 사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김영란법 위반에 걸리는 것"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엄격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산업부와 협의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 어디를 고쳐야 좀 더 명확한 벌칙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감에 참석한 민영선 이마트 부사장은 "발전기금으로 시장에 기부를 한 것"이라면서 "대가성의 현금지원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최근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의혹을 다시 받고 있는 남양유업도 국감장에 나왔다.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3년 사태(대리점 물량 밀어내기)이후 공정위 지적에 따라 시스템을 아예 바꿨다"면서 "(대리점이) 주문한 것보다 더 제품을 받으면 이를 반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이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벤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소공연 정치참여 이슈에 '부정적'..중기연 '감사'

정치참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도 이슈가 됐다. 박 장관은 소공연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관 개정 움직임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소공연 정치 참여 이슈와 관련 "노동단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전향적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이런 인식에 대해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경청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노총의 사례를 말씀해주셨는데, 그 경우 연합회는 중소기업중앙회나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단체와 달리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치관여 금지 정관개정한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연합회가 낸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의 김동열 원장이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직원들에게 폭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으로 중기부 감사를 받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어 확인해드리기가 어렵다. (감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이 내용에 대해 자료 요구했는데 안 주더라. 장관님이 감싸는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들고있다"면서 "기본적인 자료라도 이렇게하고 조사 중이다 이런 것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만 답했다.

한편 김 원장의 성희롱·폭언 의혹에 대해 중기연구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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