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최종확정했다. 최종안에는 '은행 내 신탁 판매를 일부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기존보다는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주가연계증권(ELS) 등 위축된 파생상품 시장을 회복시키기엔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에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정의를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을 낼 가능성이 있고, 파생상품 등과 연계해 구조가 복잡한 상품으로 정의했다. ELS와 파생결합증권(DLS) 등의 파생결합상품과 주가연계신탁(ELT), 파생결합신탁(DLT), 주가연계펀드(ELF), DLF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은행의 고난도 금융상품 신탁 판매를 제한하나, 기초자산이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이고 공모 발행, 손실배수가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발표에서는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 판매를 전면 제한키로 돼있었으나, 은행권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정한 것이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여전히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실상 주요 고객이었던 은행의 ELS 등 파생상품의 적극적인 판매가 어려워지면서 수익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그간 분위기로는 센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소 완화돼서 다행"이라며 "하지만 '규제는 규제'라서 ELS 등 파생 성장세는 둔화되고 증권업계 내에서도 관련부문의 수익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사나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 등 자체 판매 능력이 있는 곳들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돌파구를 찾겠지만, 중소형사의 판매는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군다나 이번 DLF 사태로 인행 고객들이 파생상품에 대한 부정적인식이 생겨서 당분간은 ELS 판매 시장 회복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중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포함한 ELS 발행액은 총 17조975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5.3% 감소했다.

특히 증권업계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손실구간 진입빈도가 높은 상품' 등이 나와 오히려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원금 최대 손실을 20% 밑으로 낮추면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해서 손실구간 빈도가 높은 난해한 상품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정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업계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에 이번 파생상품 판매 방안까지, 금투업계 먹거리 확보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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