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다양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많다면 투기 수요는 언제든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해외에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다양하고 촘촘한 부동산 세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관련부처, 국회와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20.06.17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정부 대책 발표 직전 온라인 부동산 카페와 단체 채팅방을 통해 이번 대책 관련 자료가 유출됐다. 이에 대한 대안은 있나.

▲조사해보겠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엄정한 처벌이 마땅하다.

-시장의 대응을 무력화할 방안이 있나.

▲이번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진행되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준비해 즉각 후속 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법인 관련 세제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일각에서 제기한 전반적인 세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부동산에서 얻는 수익이 많다면 투기 수요는 언제든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해외 부동산 세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다른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하고 촘촘한 주택 대책을 시행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부처, 국회와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전이나 청주 아파트값은 이미 많이 올랐다. 뒷북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에 대한 대책은 있나.

▲이번 대책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다양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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