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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 서울시, 이틀연속 "민노총 집회 취소 해달라"

기사등록 : 2020-07-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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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전일대비 9명 증가
서울시 호소에도 민노총 입장 없어
집회 강행 시민 건강권 위협 비난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이틀연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를 향해 대규모 집회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집단감염으로부터 1000만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호소지만 민노총은 여전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집회 강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집회 자체를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민노총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김명환 위원장 등 참가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2020.06.10 mironj19@newspim.com

서울시는 1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전일대비 9명 증가한 132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88명이 격리, 1026명이 퇴원조치 됐으며 사망자는 7명이다.

신규 환자는 관악구 왕성교회 1명, 강남구 역삼동 모임 2명 등이며 3명으로 감염경로를 확인중이다.

소규모 집단감염 확산이 여전한 가운데, 서울시는 어제에 이어 이틀연속 민노총에 대해 대규모 집회 자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시민건강국장)은 "지속적으로 집회 자체를 요청했지만 민노총에서는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어제 공식으로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민노총 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노총이 집회를 취소 하지 않는다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노총은 4일 을지로입구역에서 종각, 명동 인근에서 10만명이 참여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한다고 경찰측에 신고한 상태다. 대규모 인원이 좁은 공간 운집하는 집회 특성상 집단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확진자가 발생해도 역학조사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서울시가 연이어 집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민노총이 강행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제재하기는 어렵다.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경우, 이를 위반할 경우 추후 고발조치는 가능하지만 사전에 강제적으로 집회를 막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집단감염이 발생해도 사후대응만 가능한 셈이다.

박 통제관은 "거듭 집회 취소를 요청하며 강행한다면 경찰과 협력해 현장에서 방역위반 사안들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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