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가산업단지 내 분양을 받고도 한 번도 가동을 하지 않는 공장이 4530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공단의 생산성 하락 요인을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가산단 내) 완전 미가동 공장은 총 4530개에 육박하며, 심지어 미가동 공장이 전체의 50%를 넘는 산단도 6개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부실 운영 국가산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항 블루밸리를 비롯해 광주 빛그린산단, 장항국가생태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이다. 1만2000여개 기업이 입주해 가장 규모가 큰 서울디지털산단도 12%가 넘는 약 1450개 기업이 완전 미가동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단지 가동률 현황(2020.07 기준) [자료=최승재 의원실] 2020.10.13 jsh@newspim.com

지난 10년간 국가산단 가동률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지난 5월에는 전체 국가산단 가동률이 70%까지 하락했다. 미가동 기업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최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최 의원은 국가산단의 관리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책임 부실을 들고 나왔다. 미가동 기업에 대해 1년 이상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장준공 후 1년 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관련법(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주계약 해지 현황을 살펴보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1회에 그쳤고, 직권 취소 처분은 205회 수준이다. 

이에 최 의원은 "이는 산업단지공단이 해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것이며,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건강한 기업들의 기회마저 빼앗아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생산력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분양에만 신경쓰고 관리를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생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각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들을 선별해서 입주시키면 가동률과 고용률, 생산과 수출 등 많은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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