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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고가 아파트 신혼 특공 90% 이상 2030..."자산가 특공?"

기사등록 :2020-10-18 12:34

김상훈 의원 "신혼특공 양극화 우려...자격요건 재정립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최근 2년여간 분양가가 3.3㎡당 3000만원 이상인 민간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의 90% 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단지는 고가 분양가로 인해 당첨이 되더라도 집값 마련이 쉽지 않은 곳으로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은 2030이 해당 물량을 대거 차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민영분양 신혼 특공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3.3㎡당 분양가 3000만원 이상인 고가 분양단지의 신혼특공 당첨자 174명 중 30대가 150명(86.2%), 20대가 14명(8.0%)으로 나타났다. 3.3㎡당 4000만원을 넘는 단지 2곳의 당첨자도 2030이 제일 많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18 pangbin@newspim.com

3.3㎡당 분양가 2500만원 이상 전국 27개 신혼특공 당첨자 1326명 중 30대가 1152명(8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 또한 93명(7.0)%였다. 고가분양 10곳 중 9곳의 신혼특공을 2030세대가 가져간 것이다.

해당 단지들의 경우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는 적게 책정된 소위 '로또분양'이 대다수였다. 평당가 4000만원 이상에 분양한 단지 2곳의 경우 주변 시세는 평당 7000만원을 넘어섰고 나머지 단지들도 평당 1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됐다.

민영신혼특공의 자격요건은 혼인 7년 이내에 무주택이고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의 120%로(3인 가구 기준 월 650여만원, 2020년 10월 개정이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가분양주택의 매입자금을 소득만으로 마련하기는 어려움이 크다. 결국 소득은 적지만 기본 현금 자산이 많거나 '부모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특정계층의 접근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신혼 특공이 자칫 부의 대물림과 청년세대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집이 필요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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