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입맛에 맞는 비승인 통계를 들어 '전월세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며 "전세공황 수준의 전월세 시장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가 지난 18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전세거래 물량은 예년과 비교했을 때 늘었다"고 발언한 데 대한 서 의원의 반론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서 의원은 "실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8월 이후부터 전월세 물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홍 부총리가 '전년동월대비'라는 유리한 통계를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작된 '비상경제 중앙대책 본부회의'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도록 돼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논의된 것은 10차 회의(7월 10일)부터다. 즉,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회의에서 홍 부총리가 처음 참여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부동산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 8월 4일이 지난 5일이 되서야 시작됐다는 것만 보더라도, 부동산 문제에서 기재부가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토부의 9월 주택거래동향의 '전월세 거래량 집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일부 전월세 계약 건을 집계한 수치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므로 자료 활용에 유희'하라고 되어 있다"며 "이를 근거로 전월세 거래량이 활발하다고 하는 것은 '체리피킹'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감사에서 "현 정부의 재정만능주의가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올리고,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의 증세"라고 꼬집었다.

[자료=서병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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