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수사지휘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일선 고검장들도 부장회의에 참여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오전 대구지검 상주지청을 방문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도 참석시키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0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다"며 "수사지휘 내용은 부장회의지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지침'을 보면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그리하시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것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의 의견을 경청해달라는 것이니 (고검장들의 논의 참여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인 17일 오후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여부를 다시 심의하라고 수사지휘했다. 검찰 안팎에선 박 장관이 사실상 기소 지시를 내린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조 직무대행은 이날 박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도 최종 결론을 내는 데 고등검사장들을 참여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직무대행은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 우려가 있고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다"며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 내 집단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대구지검 관할 4개 지청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상주지청 소속 검사들뿐만 아니라 안동·의성·영덕지청 소속 검사들도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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