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민연금기금이 지난해 수익률 9.58%를 기록하며 정부 자산운용평가에서 2년 연속 '양호' 등급을 받았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조건부 존치를 권고받았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존치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82조에 따라 기금 운용실태와 존치여부 등을 매년 평가한다. 여유자산 운용 성과, 체계·운용전략, 기금 존치타당성과 사업·재원구조 적정성 등이 평가 항목이다.

국민연금은 양호한 수익률과 운용체계 개선 노력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평점(78.3점)이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평가에 이어 2년 연속 '양호'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수익률 9.58%를 달성했다. 전문위원회 법제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도입을 추진해 운용전략을 선진화한 점도 평가에 반영됐다.

2020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결과 (단위:억원) [자료=기획재정부] 2021.05.25 204mkh@newspim.com

이밖에 공무원연금기금 등 41개 기금을 평가한 결과 38개 기금이 '양호'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이 유일하게 '탁월' 등급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 중독예방치유계정은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41개 기금과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 합산은 총 9.19%로 전년보다 1.35%p 감소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 호황에 대응해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펼쳤다는 평가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오는 2022년도 기금 운영비를 증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 수익성 제고와 운용체계 보완을 위해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마련하게 하고 이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25개 기금에 대해 실시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유일하게 '조건부 존치' 권고를 받았다. 기재부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해 ▲부채비율 축소 ▲타당성 부족 ▲유사중복 사업 재조정 등을 조건부로 존치 권고했다. 나머지 24개 기금은 '존치'로 판정했다.

사업적정성 평가에서는 평가대상 490개 사업 중 25개 사업(14개 기금)에 대해 폐지·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집행이 저조한 사학진흥기금의 '사립대학강사처우개선융자'(집행률 1.4%), 고용보험기금의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집행률 57.1%)는 폐지를 권고받았다.

농지관리기금 등 여유자산이 과다한 8개 기금에는 공자기금 예탁을 권고했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자산이 과소한 6개 기금에는 사업조정·신규재원 확보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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