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자동차 선팅 관련 검사기준이 명확치 않아 한국교통안전공단(TS)검사소와 민간검사소의 지역별 선팅 시정권고율 편차가 많게는 몇 천배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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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현 민주당 국회의원.[사진=강준현 의원실] 2021.10.19. goongeen@newspim.com |
국회 국토교통위 강준현 의원(민주당 세종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TS검사소에서 실시한 자동차 선팅 검사결과 시정권고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92.9%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0.04%)으로 그 차이는 2322배나 났다.
민간검사소도 마찬가지였다. 민간검사소에서 시정권고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9.6%)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과 대전(0.1%)으로 약 100배 차이가 났다. TS검사소와 민간검사소 전체 시정권고율 차이도 각각 36.1%와 3.9%로 약 1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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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선팅 시정권고 현황.[자료=강준현 의원실] 2021.10.19 goongeen@newspim.com |
지역별 또는 TS·민간검사소 간 자동차 선팅 관련 시정권고율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관련 법령에 시정권고 의무가 없어 일률적으로 똑같이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선팅 관련 시정권고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 따라 단속된다. 하지만 시정권고 의무가 없어 검사소마다 구두경고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
강 의원은 "지역별 검사소마다 자동차 선팅 관련 검사 결과가 천차만별인 것은 큰 문제"라며 "선팅은 교통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통일된 검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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