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8일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레드라인'을 넘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패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북한의 ICBM 발사와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잘못 판단하고 대응해 현재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긴급현안보고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3.28 leehs@newspim.com

그는 "다만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보장하는 최종 목표를 아직 달성을 못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도 실패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다음달 중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우리 정부가 꾸준히 일관된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면"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도 역설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안보 독트린은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라며 "문재인 정부가 평화에만 집중했다고 말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안보 독트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 5년간 정부는 국방력 강화에 엄청나게 투자했다. 단순히 국방비가 얼마나 증액됐는지만 봐도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화 우선시 정책이 현 시점에서 실패로 귀결됐는지 여부는 이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들이 어떤 경우 대화를, 어떤 경우 압박을 강조하는 교차적 변화 과정에 있었다"며 "다른 관점에서 (현 정부 정책이) 실패로 귀결됐다고 규정한다고 해서, 그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추구했던 노력의 진실성은 폄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성공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진정한 방위력은 곧 강력한 공격 능력"이라며 추가적인 공격무기 개발 등 국방력 강화 계획을 이행할 의지를 강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계속해 우리의 국방건설목표를 점령해나갈 것이며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 우리 군대에 장비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정한 방위력'에 대해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춰야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며 온갖 제국주의자들의 위협 공갈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독창적 자위력 국방 전략 사상을 실천으로 만드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군수노동계급의 굴함 없는 혁명 정신과 특출한 애국심"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분투해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 가속적으로 완비"할 것을 요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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