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박성준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4월 국회서 처리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도 불사하겠다며 총력 저지를 예고해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당론 채택하고,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 심사에 착수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3차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04.12 kilroy023@newspim.com

4월 국회에선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단계적으로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고 '한국형 FBI'와 같은 별도의 수사기관까지 설치하겠다는 목표다.

이날 의총장에선 입법방향과 처리시점을 둘러싼 격론이 오갔지만, 최종적으로 법안은 표결없이 '만장일치' 당론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70년간 시행되어 온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도, 대안 제시도 전혀 없이 밀어붙이고만 있다"며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빼앗는 데만 급급할 뿐, 해당 수사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 문제라며 미뤄두고 있다"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폭주를 당장 멈추고, 야당과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TF 또는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 경우, 캐스팅보트는 정의당이 쥐게 된다.

민주당이 4월 국회서 법안을 처리하려면 필리버스터를 투표로 종결시켜야 한다.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재적의원 3/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80석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72석이다. 친여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이 가세하더라도 정의당의 협조없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긴 어렵다. 투표로 필리버스터를 저지하지 못하면 내달 10일 새 정부 출범 전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의당과도 적극 연대하겠다"며 "정의당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기와 방법이 모두 맞지 않다고 했으니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구체적 필리버스터 계획에 대해선 "아직 논의된 것이 없지만 오늘부터 머리를 맞대고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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