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상 복권판매금액으로 6조7000억원, 복권판매 수익금으로 2조7000억원을 예상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오전 '제148차 복권위원회'를 주재하고 ▲2023년도 복권발행계획(안) ▲2021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복권위원회는 지난해 1분기 복권판매 추이를 바탕으로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타사행산업의 정상 영업 등을 감안해 내년도 복권발행규모를 올해 대비 3546억(5.3%) 증가한 7조61억원으로 잡았다. 지난해 발행금액 증가율(6.1%)대비 0.8%p 감소한 수준이다. 

2023년 복권발행계획(안) (단위: 억원) [자료=기획재정부] 2022.04.28 jsh@newspim.com

내년도 내년도 예상 복권판매금액은 올해 대비 3526억원(5.5%) 증가한 6조7429억원으로, 올해 예상판매금액 증가율(6.9%) 대비 1.4%p 낮은 수준이다. 

복권이 발행계획대로 판매될 경우 내년도 복권기금 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 복권판매 수익금은 2조7398억원 수준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1380억원(5.3%)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해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종합 평균점수는 80.0점으로 전년도(77.8점)에 비해 다소 개선(2.2점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로는 전체 평가대상 101개 사업 중 매우 우수 2개, 우수 58개, 보통 34개, 미흡 6개, 매우 미흡 1개 등이다. 전년과 비교해 '매우 우수' 사업은 감소(5→2개), '우수' 사업은 지자체 사업 집행률 개선 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28→58개)했다.

안도걸 차관은 "이번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복권수익금 배분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향후 복권기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권위원회는 불법사이트 등이 복권 추첨번호를 악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자복권(파워볼) 추첨번호 공개주기를 올해 7월 1일부터 현행 5분에서 6시간으로 연장한다. 또한 복권 추첨번호를 활용한 영리행위를 금지(위반시 벌칙부과)하는 복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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