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승용차 개소세를 인하하고 보다 경감된 5G 요금제 출시에 힘을 보탠다.

정부는 30일 경제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교통·통신비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효과 [자료=기획재정부] 2022.05.30 biggerthanseoul@newspim.com

먼저 승용차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30% 감면한다. 기존 5%에서 3.5%로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며 이를 통해 100만원 가량 경감된다. 기간은 6개월 연장돼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예를 들어 출고가 4000만원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보면 기존 5% 개별소비세를 적용하게 되면 부대비용이 984만원에 달한다. 이와 달리 3.5% 개별소비세를 적용할 경우, 부대비용이 893만원으로 줄어든다. 개소세 감면 이전에 비해 비영업용 승용차의 실부담액이 출고가액의 최대 2.3%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유가연동보조금에 대한 확대·지원 연장을 통해 경유가격 인상 지속에 따른 교통·물류업계의 부담도 완화한다. 기준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리터당 1750원으로 100원 낮춰 지원금액(차액의 50%)을 확대하고 지원기한도 2개월 연장해 9월까지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전국 경유 평균 가격이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천 원을 넘어선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경유가 2천 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2022.05.25 hwang@newspim.com

정부는 또 통신사가 통신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 유도해 통신비 부담을 낮춘다는 얘기다.

5G 이용자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이 23~27GB수준(상위 5% 제외시 18~21GB 수준)이나 현행 요금제는 10~12GB 5만5000원, 110~150GB 6만9000원~7만5000원으로 이원화된 상태다. 이에 대해 중간 요금제를 통해 서민들의 통신비를 낮춘다는 것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교통비와 통신비는 국민들이 생활하면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라며 "이를 통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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