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현행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계가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된다.

이번 임금체계 개편으로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처럼 임금을 둘러싼 연령차별 문제가 해소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 4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가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2022.04.18 kimkim@newspim.com

정부는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연령차별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체가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바꿀 수 있게 단계적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선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이 새로 생긴다. 임금정보시스템을 통해 직무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정부는 현장수요에 맞게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보급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현재 직업별로 크게 구분된 임금정보를 직무별 업무와 기술, 지식 요구수준 등을 감안해 책정한 것으로 개편·제공한다.

또 사업체마다 적합한 임금·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꾼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대법원 1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는 사측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며 정년을 늘리는 조건으로 임금을 깎았지만, 더 높은 성과를 냈음에도 나이를 이유로 적은 임금을 제공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2022.06.16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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