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논의를 재개하는 여야의 의견 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제도를 활용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피해자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논의를 이어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언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04.26 pangbin@newspim.com

국토위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안을 비롯해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세 건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1일, 3일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었으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토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오늘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듯"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채권 매입 부분을 절대 안된다는 건데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해 좀더 논의해야 한다"며 "깡통전세는 사기성이 있는 경우까지는 여야가 합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증금 채권 매입과 깡통전세를 어디까지 인정해줄지 등을 두고 피해자와 정부여당과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며 "우선변제를 못하면 사회적 재난으로 지정해 재난지원금이라도 주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의견이 안맞아서, 우선 의견 접근을 해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세사기 특별법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가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법이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당 측 관계자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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