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굴한 작지만 의미 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남장에서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을 국정의 우선과제로 삼아 전방위적으로 개선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직원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했던 음식점에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져서 인력난에 숨통이 트이고, 안경점을 직접 찾아야 했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 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규제들을 개선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각 과제의 소관부처는 국민 한분 한분이 변화된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민생현장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입법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 총리는 "위기가구를 포착할 수 있는 수집정보를 예년보다 확대하고, 지자체와 이웃주민, 우체국·택배종사자 등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발견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전보다 인상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동절기 연료비, 결식아동 급식 등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극복에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올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현장을 찾아 점검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올 겨울도 이상기후 영향으로 갑작스러운 한파나 짧은 시간 일부 지역에 집중된 강설이 전망된다"면서 "몇 년 전 퇴근시간대 서울 도심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 사태나, 사전 제설 미흡으로 인한 고속도로 다중추돌사고 등을 교훈삼아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함께 대설·한파·강풍 예비특보 발효 시 신속히 대응해 달라"면서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재난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지시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