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많이 지지한 결과에 대해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 핵심과제인 만큼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02.28 leehs@newspim.com

이어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17년만의 개혁을 위한 국민 노력을 다시 수포로 돌려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연금특위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분 중 6분이 소득보장 강화에 방점을 둔 연금개혁안을 선택했다"며 "500인 시민대표단이 학습·토론·숙의 등 공론화를 거친 결과"라고 언급했다.

그는 "말만 하고 생색만 내고 실제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아프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한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정부여당이 확실히 깨우치길 바란다"며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신속히 연금개혁을 완료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는 지난 22일 시민대표단 500인이 참여한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모수개혁에 대해 시민대표단 56%는 소득보장을 강조한 1안,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을 선택했다. 재정안정을 강조한 2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은 42.6%가 택했다.

소득 보장을 중요시하는 민주당은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환영한 반면 재정 안정을 추구하는 국민의힘은 '명백한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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