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개혁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갔으나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해외출장 계획 역시 취소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좁아진 두가지 정도 안으로 무조건 결론을 내보자는 이야기가 있어 출장을 추진했으나 한번 더 확인해본 결과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30 leehs@newspim.com

주 위원장은 "민주당 측은 보험요율 13% 소득대체율 45%는 반드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보험요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해야 한다고 했고, 여기에서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 출장 기간 중에도 끊임없이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장을 취소하고 연금특위는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간 들어간 여러가지 노력, 연금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반드시 결론을 내자 서로 합의했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최종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법이 어렵게 됐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요율을 13% 이상 올리는 것이 어렵다면 소득대체율을 낮춰서 조정해 재정 문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보험요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 정도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안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간 대화를 통해 여당은 새로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서로 단일안으로 합의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고, 국민들의 판단을 듣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께서 21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하기 힘든 구조로 간다고 말했지만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야 간사 간 추후 계속 토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주호영 의원장은 이날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압축된 내용을 가지고 가서 결론을 내리고 오자는 의미였고 외유성 출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런 출장이라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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