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 자유무역협정(FTA) 세계 1위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세계 각국을 무대로 다양한 통상 협력 활동을 펼쳐 그동안 자유 무역을 기반으로 도약해 온 우리의 성장 모멘텀을 더욱 공고히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sus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 지속 성장 위해 글로벌 입지 넓혀야…FTA·경제외교·아태본부 방점

정부는 최근 대외여건이 주요국들의 전략 경쟁으로 인해 자국 보호주의가 심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분절화·재편되는 등 녹록치 않은 상태라고 짚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글로벌 무역·투자 규제 건수는 지난 2012년 250개에서 2022년 2845개로 10년 새 11배 이상 증가했다.

대내적으로도 잠재성장률 둔화와 신흥국 추격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참여와 주요국과의 FTA 체결 등 글로벌 시장 입지 확장을 통해 국민소득 3만달러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다. 이런 무대를 더욱 넓혀나가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의 필요조건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담긴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본격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먼저 기존 FTA를 고도화하고, FTA를 매개로 한 다자 협력을 추진하는 등 우리 FTA가 작용하는 범위를 넓나간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FTA 세계 2위 수준으로, 오는 2027년에는 이를 1위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수출·수주·투자와 공적개발원조(ODA)를 연계한 경제외교를 통해서도 시장 확대에 나선다. 글로벌사우스 등 신흥시장과의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개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이다.

◆ 하반기 '통상정책로드맵' 발표…5조원 규모 '공급망기금' 지원 시작

정부는 하반기 중 '통상정책로드맵'을 발표하고 FTA 확대 전략을 본격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통상정책로드맵에는 ▲신규 FTA 체결 및 기존 FTA 강화 ▲신흥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 ▲경제외교 후속조치 성과 점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신규 FTA 체결을 추진 중인 국가로는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이 꼽힌다. 한·일·중 3국 간 FTA도 협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추세다. 중국과는 서비스·투자 FTA 후속 협상을, 인도와는 자유화 확대 후속 협상을 추진하는 등 기존 FTA 강화도 꾀한다. 칠레·영국·아세안과는 규범·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후속 협상을 이어간다.

ODA에 대해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공급망기금, 정책금융 등을 결합한 'K-파이낸스 패키지'를 출범할 예정이다. 이는 ODA 중점협력국가에 EDCF와 공급망기금, 수은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내년에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해 이런 내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급망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 지원을 시작한다. 내년 중 공급망 안정화위원회를 가동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년)'을 수립하고, 부처별 시행계획도 마련한다.

아시아·태평양 거점을 위해서는 하반기 중 '글로벌 아태지역본부 유치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효울적인 개발과 기업유치 등을 위한 기술용역도 수행한다. 정부는 완성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글로벌기업의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유인하겠다는 복안이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