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 하반기 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을 위해 5조6000억원이 시장이 투입된다. 추석 기간에는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숙박쿠폰 20만장을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 과일류·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1600억원 지원) 적용으로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과일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마늘, 양파, 건고추 1만4000톤을 신규로 비축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모습. 2024.03.06 mironj19@newspim.com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20% 추가 인하하는 등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기 분산과 이연을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

비급여,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복권기금에 100억원이 더 확대될 예정이다.

올 2학기에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면제 대상·기간을 확대한다.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을 오는 2026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한다.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70~90%) 대상 요건도 완화한다. 경력단절남성도 이번에 새롭게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경영성과 공유 촉진을 위해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근로자가 수령한 성과급의 소득세 감면을 오는 2027년 12월까지로 3년 연장한다.

실업자, 비정규직 등이 생계부담 없이 직원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 한도를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에 대한 하반기 투·융자규모를 올해 연초 계획 대비 15조원 확대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투자를 하반기에 2조원 수준으로 추가 확대한다.

올해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를 연초 대비 5조원 수준으로 늘린다. 정책금융 융자 및 보증 지원규모도 당초 계획 8조원 확대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3000억원을 올해 안에 전액 소진하기 위해 지역개발 투자를 촉진한다.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 전기 화물차도 포함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도 오는 2026년까지로 추가 연장한다.

추석 기간 비수도권 대상으로 국내관광 숙박 쿠폰을 20만장 발행한다.

계획된 시설투자 자금지원(25조원) 중 27조원을 하반기에 공급하고 유망국가 및 품목을 중심으로 하반기 무역금융 192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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