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제보

홈주요뉴스 정치

민주 더미래 "금투세 폐지 유감...상법 개정 등 조치 뒤따라야"

기사등록 : 2024-11-05 16:58

"당 정책 신뢰성 훼손...소탐대실 우려"
"금융소득 불평등, 저출생 근본 원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이재명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더미래는 5일 입장문을 통해 "다수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한 지도부 결정에 대해 이해한다"면서도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썸네일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그동안 줄곧 금투세 시행을 주장했던 더미래는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민주당은 이 선택에 실망하는 많은 분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이사회 등 기업지배구조와 재벌 계열사 합병, 분할 과정에서 드러난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고 일관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미래는 "그동안 정부·여당은 금투세만 폐지하면 자본시장의 모든 문제가 해소될 것처럼 얘기해왔다"며 "무책임하게 금투세 폐지만을 외쳤던 것에 대해 이제는 책임을 질 시점이다. 더 이상 증시 부진을 금투세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최고의 해외투자 뉴스 GAM

▶ 미국 방산업체들, 트럼프 관세 불구 연간 전망 유지

▶ 징둥·메이퇀 주가 급락, 음식배달 경쟁 심화 우려

▶ [급변동장에서 기회] ② 3년 만에 데스 크로스...포트폴리오 재정비 시간 왔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로 인해 금융자산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주가조작 방지 대책은 물론 안정적인 재정확보 대책 등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부동산 불평등과 함께 금융소득 불평등은 결국 저출생의 근본 원인이자 국가 성장 잠재력을 약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