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설탕값은 내렸는데 설탕을 쓰는 상품은 그대로 유지해서 소비자들이 혜택을 못 보면 안 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가격 재결정 명령권' 등 제재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설탕값이 16.5% 인하됐다는 공정위 보고에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격 재결정 명령권을 아직 대한민국에선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2000년대 중반에 한 번 쓰였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당신들이 부당하게 이만큼 올렸으니까 이 가격으로 해라'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결정을 해서 충분히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유도할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유도를 하는 거냐, 명령이 아니냐. 명령을 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가격을 내리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에서 중요한 건 '안 따를 경우'"라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제재가 부족하다면 강화해서 안 따를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속된 말로 '뭉개는 경우'가 많다"며 "좋게 말할 때 내려라가 아니라 '최소 얼마까지, 얼마 이하로 내려라'고 해야 한다. 제재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고, 만약 안 되면 그 제재 명령을 안 따른 것에 대한 제재를 해야 행정에 권위가 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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