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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부좌현 "산업부 산하기관 못받은 기술료 390억"

기사등록 : 2015-10-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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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평·에기평 등 4개 기관 기술료 관리 부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이 받지 못한 연구개발(R&D) 기술료가 최근 5년간 3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산업부 산하기관의 기술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R&D 기술료 미납액이 390억원으로 집계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
기술료는 정부의 지원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성과물의 활용과 권리획득의 대가로 국가 또는 소유기관에 납부하는 것이다.

최근 5년간 기관별 기술료 미납액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9.8억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06.6억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2.1억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70억원으로 총 390억원이다.

기술료 미납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기업의 상습 및 고의로 인한 미납,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미납도 있지만, 징수기관의 관리가 소홀한 게 주된 이유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산업기술진흥원은 지난해 기술료 관련 자체감사에서 "미납과제 징수소홀, 기술료 징수 오류, 전문위원회 지연 및 미상정, 납부계획서 부재 등 징수금 관리 업무와 업무추진체계의 효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부좌현 의원은 "정부 R&D사업에 연간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고 기술개발의 활용도 늘고 있다"면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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