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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외 탈세에 칼 빼들었다… 역외 모기업 M&A 금지

기사등록 : 2015-11-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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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모기업은 해당국가 등록법인 되도록 의무화

[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 정부가 결국 다국적 기업들의 법인세 바꿔치기(tax inversion)를 통한 조세납부 회피 움직임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미국 재무부는 19일(현지시각) 법인세가 낮은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이용해 절세 이득을 챙겨온 다국적 기업을 겨냥한 세제개혁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제3국에 있는 모회사를 이용해 해외 기업들과 인수합병(M&A)하는 것이 금지된다. 해외 인수기업의 몸집을 부풀려 세금을 회피하는 것도 할 수 없게 되며, 해외에 새로 새워진 모기업들은 그 나라의 등록법인(tax resident, 조세상 거주자)이 되게끔 의무화된다.

<출처=블룸버그통신>
그간 애플·마이크로소프트(MS)·제너럴일렉트릭(GE) 등 미국 다국적 회사들은 해외 수익을 본국으로 들여올 때 35%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해외 수익을 조세회피처에 쌓아두거나 외국 기업 인수합병(M&A)에 사용해왔다.

세계 최대 제약사인 미국 화이자는 아일랜드 소재 보톡스 제조업체 앨러간과 합병한 뒤 신설 합병법인을 아일랜드에 설립했다. 아일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가 가장 낮은 지역이다. 

화이자가 본사를 아일랜드로 이전한 것은 탈세의 일종으로 간주되는 '세금 바꿔치기(Tax Inversion)'라는 논란이 거셌다.

잭 루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다국적 기업들이 과세를 회피해 이득을 취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국 재무부 고위 관료는 화이자가 받게 될 영향에 대한 질문에 "특정 기업이나 특정 거래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관련 정보가 불충분해 결과를 언급하기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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