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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탄력근로제·ILO 협약 빅딜가능성 희박…합의에 최선 다할 것"

기사등록 :2019-01-16 15:52

'2019년 사회적대화 운영계획' 신년간담회 개최

[서울=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6일 탄력근로제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빅딜과 관련, "개별위원회에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빅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애둘러 표현한 셈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경사노위를 방문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안을 맞교환 하는 빅딜을 최대한 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ILO협약 비준안 빅딜) 이 문제는 개별적 사안이지 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개별 사안으로 노사정 간 진지한 모색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게 우리가 딜이냐 아니냐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은 둘다 2월 임시 국회에서 정리돼야 하고 있는 문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문성현 위원장과 손을 맞잡고 있다. 2019.01.14 kilroy023@newspim.com

이어 "ILO는 100주년 이전에 비준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을 거쳐서 처리한다는 타임 테이블이 나와 있고, 탄력근로 문제도 기왕이면 작년 연말에 처리하려고 했던 것을 2월 임시국회로 넘겼기 떄문에 이 두 가지 의제가 같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두 안건에 대한 노사 주체가 같아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개별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별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고, 2월 임시 국회에서 책임있게 처리하기 위해선 개별 위원회 차원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동석한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도 "이른바 ILO 기본협약과 탄력근로제 사이에 빅딜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추진하는거냐는 물음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위원회 차원에서, 아니면 노사관계제도위원회나 노동시간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면서 기본적으로 이 빅딜은 이번 2월 국회에서 가능한 다 같이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개 안건을 교환하는 빅딜 가능성은 논의한 바 없고, 더욱이 노사가 이 두개 안건을 교환할 수 있는 확신이 없다"면서도 "빅딜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향후 진행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본위원회를 거치면서 가능성을 타진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으로 봐달라"고 전했다.    

또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근 위원장도 "우리 노사관계제도개선위에서 엊그제 언론의 보도를 보고 여러 위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경사노위로부터 지시받은 적이나 전달받은 사항은 전혀 없다"면서 "저희는 하청업체라 맡은 바 열심히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넘기는 일에만 집중한다"고 일축했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성태 위원도 "언론에서 빅딜 이야기를 하지는데 이걸 가지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야기 하지 않았고 이야기 할 성격도 아니다"며 "이철수 위원장도 누누히 말씀드렸다시피 노사 합의에 관한 믿음이 있다. 노사가 지금까지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에 참여하고 있고, 이철수 위원장의 노사 합의 의지도 강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합의가 되지 않을까 희망스럽게 점쳐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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