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수출규제 조치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 실무진 간의 해법이 모색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 과장급 실무진은 28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향후 국장급 대화 일정 및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양국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을 내린지 6일만이다. 양국 정부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조건으로 일본 수출규제 재검토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 간 국장급 대화는 내달 4일과 셋째 주(12월 16일~20일) 두 차례 열린다. 4일 회담은 셋째 주에 있을 본 회의의 사전준비 차원으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다. 또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앞서 4일 열리는 사전회의에서는 본 회의를 통해 어떠한 아젠다(agenda)를 다룰 것인지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 브리핑룸에서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과장급 준비회의 개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019.11.29 jsh@newspim.com

특히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수출통제, 수출규제 3개 품목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은 양측 간 추가조율을 거쳐 결정한다는 게 정부 측의 방침이다.

사전회의와 본 회의에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하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국장)은 "국장급 준비회의에서는 향후 국장급 정책대화에서 어떠한 아젠다를 다룰 것인지 집중적으로 사전 조율 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말하기 힘들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양국 간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국장은 "정책대화를 통한 최종적인 목표는 7월 1일 발표하고 7월 4일 이후에 취해진 양국 간의 수출관리에 관한 조치들이 그 이전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화이트리스트라든지 수출규제 3개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상회복 또는 이전상황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최종 목표로 대화를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어떠한 절차를 거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양국 간 충분한 조율도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에 시점을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수출규제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양국 간 대화가 우리 측 바람대로 수월히 진행될 수 있을지는 여부다. 양국 간 수출관리를 두고 인식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7월 반도체 주요 소재 3개 품목(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에 대한 수출규제 이후 개별 품목별 심사 뒤 승인·허가해 준다는 기본 방침을 고수해왔다.

이 국장은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재개하고 국장를 대화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양국 간 신뢰와 공조를 할 수 있는 단초가 회복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하나의 수단, 툴은 어느정도 마련됐고 이제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나갈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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