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차기 미국 대통령이 유력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다자주의 체제로 중국 등 통상이슈에 접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6일 발표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무역주의적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체제를 통해 통상이슈에 접근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대중국 통상정책이나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주의적 전략을 병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대외연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WTO 체제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봤다. 또한 향후 아태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목적으로 CPTPP 재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강화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요구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대(對)중국 통상정책으로는 수입품 관세부과 방식보다는 WTO 또는 CPTPP 재가입을 통한 다자간 공조체제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글로벌 공급망 의존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전략을 펼칠 것이며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에 동참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대외연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경기부양책·세제개편 등 확장적 재정정책 ▲리쇼어링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봤다.

대외연은 "바이든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 경기부양책을 의회와 논의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를 핵심으로 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관점에서 본국으로 회귀하는 자국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라며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에 대한 징벌적 세금 부과방식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외연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CPTPP 재가입 추진 가능성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WTO 구조개혁 관련 사안별 입장 정리 ▲자동차·반도체 등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과정 참여 기회 모색 등의 관점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5일(미국 동부시간) 기준 바이든 후보는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해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승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경합을 벌이는 5개주에서 우편투표 등 개표 막바지 작업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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