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빅데이터로 탈루세금 잡겠다는 국세청 전문인력은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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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세훈 기자] 국세청이 지난 8월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탈루세금 등의 과세 그물망을 더 촘촘하게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작 이를 수행할 능력을 가진 자체 전문인력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루세금 과세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재원 조달 방안 중 하나인 만큼 국세청 내 빅데이터 전문인력이 시급히 충원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인공지능·빅데이터 관련 전문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빅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의 전산직 직원(164명) 중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관련 분야의 석·박사 학위 보유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컴퓨터 관련 전문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컴퓨터 관련 석·박사 학위 보유자는 석사 2명, 박사 1명으로 전체 전산직 직원의 3.15%에 불과했다. 컴퓨터 관련 학사학위자는 9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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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8월 17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빅데이터 전담 T/F를 구성하고 전담조직인 빅데이터센터(가칭) 설치를 골자로 한 빅데이터 분석의 단계적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문제는 국세청의 계획과 달리 내부 전문인력이 부족해 탈루세금 과세강화를 추진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178조원이다. 정부는 이중 탈루세금 과세강화를 통해 연간 5.9조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시절 국정과제 소요재원 조달방안에 관해 "고소득·고액자산가 과세 강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탈루소득 과세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세청 내 전문인력이 부족해 빅데이터 분석 기법 도입이 지지부진해지면 재원조달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첨단 세정을 위한 인력 충원부터 시스템 구축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이다.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본부장은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면 앞으로 4~5년은 지나야 빅데이터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국세청은 내년 빅데이터 분석 기법의 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본격 인력충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에 세부적 인력 충원계획등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설계가 끝난다"며 "그 자료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 외부전문가를 전문임기제 또는 민간경력자 채용제도를 통해 확충하고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확대해 신기술 분야 정보화 역량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심기준 의원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세원 발굴과 효율적 징세를 위해 국세청의 관련 전문가의 활용이 시급하다"며 "당장은 예산 등 제한이 있겠지만 방향을 정하고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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