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화를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보험사 소속의 전속설계사부터 적용하며, 법인보험대리점(GA)은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 침입니다.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기준, 적용방식(당연적용/임의가입) 등을 논의하는 중입니다. 또 보험료 부담주체 및 부담비율, 부과기준 등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설계사를 고용한 보험사는 연 2조원 내외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전체 보험 사업비의 10%가 넘는 비용입니다. 때문에 저능률 설계사를 중심으로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해고된 설계사는 GA로 대규모로 이동할 것이 예상됩니다. 통상 설계사가 이동할 경우 관리 등을 목적으로 보유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당분간 극도로 심화될 것입니다.

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GA로 확대되면, GA도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능률 설계사 정리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고용창출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역행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적용 의무화가 확정(법률 개정)되기 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 게 부작용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식인지 균형점을 모색하는 공론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