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8년 8월 29일(수) 10:00~12:00
장 소 :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
문의 및 사전 신청 : 02-761-4405 / chobiz@newspim.com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화를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보험사 소속의 전속설계사부터 적용하며, 법인보험대리점(GA)은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 침입니다.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기준, 적용방식(당연적용/임의가입) 등을 논의하는 중입니다. 또 보험료 부담주체 및 부담비율, 부과기준 등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설계사를 고용한 보험사는 연 2조원 내외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전체 보험 사업비의 10%가 넘는 비용입니다. 때문에 저능률 설계사를 중심으로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해고된 설계사는 GA로 대규모로 이동할 것이 예상됩니다. 통상 설계사가 이동할 경우 관리 등을 목적으로 보유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당분간 극도로 심화될 것입니다.
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GA로 확대되면, GA도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능률 설계사 정리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고용창출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역행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적용 의무화가 확정(법률 개정)되기 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 게 부작용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식인지 균형점을 모색하는 공론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행 사 명 | 2018 뉴스핌 정책진단 |
---|---|
주 제 | 고용보험 의무화, 보험설계사에 이익인가? |
일 시 | 2018년 8월 29일(수) 10:00~12:00 |
장 소 |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 |
주 최 | 뉴스핌, 송옥주 국회의원 |
후 원 | 고용노동부 |
문의 및 사전신청 |
뉴스핌 정책진단 사무국
|
구분 | 시간 | 내용 |
---|---|---|
참가등록 | 09:30~10:00 | 참가접수 및 등록 |
개회식 | 10:00~10:20 |
<개회사> <환영사> <축사> |
세션Ⅰ.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득실은 | ||
주제발표 | 10:20~10:50 | <찬성, 고용보험 의무화 설계사 권익제고에 필수>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10:50~11:20 | <반대, 일자리 줄고, 설계사 실익도 없을 듯> 이은혁 손해보험협회 시장관리부장 |
|
세션Ⅱ.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효과적인 방안은 | ||
패널토론 | 11:20~12:00 |
진행 : 이재갑 前 고용노동부 차장 패널 : 한진선 고용노동부 서기관 이동우 보험대리점협회 전무 박순근 생명보험협회 전략지원부장 |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1
02-788-2114